[AI보고서] AI 증강: 대한민국 차세대 건설감리를 위한 전략적 청사진



제1부: 개혁의 당위성: 한국 건설감리 제도의 실패 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 감리 모델의 뿌리 깊은 시스템적 실패를 해부하여 새로운 정책 도입의 비판적 배경을 제시한다. 대형 참사는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결함 있는 시스템의 예측 가능한 결과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1.1. 위기의 유산: 시스템적 취약성의 징후로서의 대형 붕괴 사고

새로운 '국가인증 감리' 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잠식한 일련의 중대 건설 재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존 감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명백한 징후였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된 이 참사들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다.1 이는 현재의 정책 변화를 추동하는 살아있는 동인이며, 정부가 '부실시공 근절대책'과 새로운 인증 제도를 통해 반복을 막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다.3

한국 건설 분야 정책 변화의 패턴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은 후에야 대응책이 마련되는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인증 감리' 제도 역시 이러한 순환 고리의 최신판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개혁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감리와 안전사고는 근절되지 않았다.4 이는 인증 방식 변경과 같은 표면적 조치만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새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제도의 시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권력 구조와 유인 체계를 변화시켜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사후 대응적'에서 '사전 예방적'으로 전환하는 더 광범위한 구조 개혁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1.2. 비효율적 감리의 해부학: 시스템적 분석

한국의 감리 제도를 괴롭히는 핵심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실패를 증폭시키는 자기 강화적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독립성 및 권한의 부재: 감리자는 자신의 계약과 보수를 통제하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영향력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부실을 지적한 감리자가 현장에서 교체되는 사례는 감리 기능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3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명령과 같은 법적 권한은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무력화되기 쉽다.6

희석되고 모호한 책임: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이다. 책임은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사이에서 분산되고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5 특히 시공 하자에 대해 시공사만 책임을 부담하고 감리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7

전문성 및 인력 부족: 감리 제도는 질적, 양적으로 숙련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낮은 보수와 사회적 위상은 최고 수준의 기술 인력을 유인하지 못한다. 특히, 책임감리제도의 급격한 확대는 감리원 수요를 급증시켰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공사 소속의 중견 기술인력이 감리회사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시공사의 기술력 약화와 함께, 깊이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감리원의 양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6 또한, 수천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소수의 감리 인원이 담당하는 등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감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9

파편화된 감독 (공종별 분리 감리): 감리 업무가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되어 발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저해하고, 공종 간 연계 부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감리비 상승, 공기 지연, 분쟁 발생 등의 비효율을 초래한다.7

행정 업무 과다로 인한 마비: 감리원들은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발주처 보고 및 감사 대비를 위한 서류 작업에 할애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행정 업무가 일과의 70%를 차지하기도 한다. 이는 감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실질적인 현장 품질 및 안전 점검보다 서류 작업에 치중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며, 감리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킨다.6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가치 저하의 악순환'을 형성한다. 발주처에 종속된 구조는 감리자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고, 이는 감리 역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평가절하된 역할은 낮은 보수로 이어지고, 이는 우수 인력의 유입을 막는다. 기술적 자신감이 부족한 감리원은 모호한 책임 구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감독 대신 행정적 서류 작업에 매몰된다. 결국 이는 현장 감독 부실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감리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며 악순환을 완성시킨다.

1.3. 정책적 대응: '국가인증 감리' 제도

정부는 위에서 분석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직접적인 시도로 '국가인증 감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감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목표: 감리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것이다.10

운영 방식: 실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매년 일정 인원 선발하여 '국가인증감리인' 자격을 부여한다.3

초기 시행: 2025년 건축 분야 150명 선발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주택 현장에 우선 투입한다. 이후 도로, 수자원 등 타 분야로 확대하여 연간 최대 400명까지 선발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3

인센티브: 국가인증감리인에게는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및 종합 심사 낙찰제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12

이 정책은 감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소수의 정예 인력을 인증하여 시스템에 투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감리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중심'의 접근법은 감리자의 독립성과 권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부실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발주처에 의해 해고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인증 감리' 제도는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증된 감리인에게 발주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제2부: 글로벌 벤치마크: 선진 감리 시스템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의 감리 제도 개혁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각기 다른 철학과 운영 방식을 가진 감리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입증된 원칙과 메커니즘을 도출하고자 한다.

2.1. 책임과 전문성의 모델들

미국 (실용적 법규 집행 모델): 미국의 감리 시스템은 상세한 건축 법규(Building Codes)와 계약 조건 준수에 기반을 둔다. 감리관(Inspector)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함께 목공, 전기, 배관 등 특정 건설 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요구받으며, 자격 및 면허는 주 또는 지역별로 상이하다.14 이들의 핵심 역할은 계약서와 법규에 명시된 기준을 현장이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책임의 범위는 계약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된다.16

영국 (법적 책임 및 입증 책임 모델):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 이후 '건축안전법 2022(Building Safety Act 2022)'를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했다. 이 법은 강력한 규제기관인 '건축안전규제청(BSR, Building Safety Regulator)'을 신설하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사를 법적 '의무보유자(Dutyholders)'로 지정하여 건축물 안전에 대한 양도 불가능한 법적 책임을 부여했다.18 가장 큰 변화는 감리관이 결함을 찾아내는 것에서 의무보유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한 것이다. 모든 감리관은 BSR의 면허를 취득해야만 활동할 수 있다.18

독일 (독립적 기술 권위 모델): 독일은 공적으로 임명되고 선서한 독립 전문가인 '바우작페어슈텐디거(Bausachverständiger)'에 크게 의존한다. 이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자로서, 프로젝트의 특정 단계에서 독립적인 전문가 의견 제공, 품질 감독, 손상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20 이들의 권위는 프로젝트 발주처와의 계약 관계가 아닌, 공인된 전문성과 기술력에서 비롯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22

일본 (공식적 절차 관문 모델): 일본의 시스템은 건축 과정의 주요 단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Gateway)'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설계도서 심사인 '건축확인(建築確認)', 공사 중간 단계의 '중간검사(中間検査)', 공사 완료 후의 '완료검사(完了検査)'가 그것이다.24 이 검사들은 행정기관의 건축주사 또는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민간 '지정확인검사기관(指定確認検査機関)'에 의해 수행되며, 각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25

2.2. 한국을 위한 핵심 시사점: 권한, 책임, 그리고 독립성

선진국의 사례는 효과적인 감리 시스템의 핵심이 감리인 개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그 역할 자체에 내재된 '권한'과 명확한 '책임' 구조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의 신규 제도가 감리인의 '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가장 성공적인 해외 시스템들은 역할의 '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영국의 '의무보유자' 모델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모호한 책임 소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건축주, 설계자, 시공사 등 프로젝트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에게 안전과 품질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독일 모델은 전문가의 권위가 발주처가 아닌 전문성 자체에서 나올 때 진정한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7 감리 권한이 약하다는 것 6이다. 영국의 '건축안전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의무보유자' 제도를 통해 법률이 건축주와 시공사에게 안전과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을 강제한다. 이때 감리자의 역할은 강력한 규제기관(BSR)의 지원을 받으며 의무보유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는 외로운 감리자가 강력한 시공사를 '적발'하려 애쓰는 현재의 구도에서, 시공사가 자신의 작업이 규정에 부합함을 감리자와 규제기관에 '입증'해야 하는 구도로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한다. 이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유인을 재정렬하고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표 1: 국제 건설 감리 시스템 비교 매트릭스

구분	대한민국 (기존)	대한민국 (국가인증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핵심 철학	발주처 주도 감독	엘리트 인력 인증	법규 및 계약 준수	법적 책임 및 입증	독립적 기술 권위	절차적 관문 통과
감리자 권한의 원천	발주처 계약	국가 인증	주/지방 면허, 계약	규제기관(BSR) 면허	공적 임명/전문성	법적 위임
주요 책임 구조	모호/계약 기반	개인 감리인 책임 강화	계약 기반 (시공사)	법적 (의무보유자)	전문가 책임	법적 (단계별 승인)
핵심 강점	-	전문성 강화 시도	명확한 계약 기반	명확한 법적 책임	높은 독립성/전문성	체계적 단계 관리
핵심 약점/과제	독립성/권한/책임 부재	구조적 문제 미해결	주별 편차/계약 의존	시스템 전환 비용	전문가 양성/비용	경직된 절차
한국에의 시사점	개혁의 필요성 확인	구조적 개혁 병행 필요	계약의 명확성	책임소재 명확화	독립성 확보 모델	단계별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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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AI 기반 감리를 위한 전략적 청사진: 품질 및 안전 보증의 디지털 전환

본 장에서는 새로운 인증 제도를 AI 기반 기술과 결합하여 증강시키는 미래 지향적 전략을 제안한다. 기술은 인력 중심 개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문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3.1. 비전: 인간 중심에서 인간-AI 협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목표는 인간 감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낮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종합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AI는 반복적인 검사 업무를 자동화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며, 종합 보고서를 생성함으로써 인간 감리자가 전략적 분석과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6 이는 제1부에서 지적된 '행정 업무 과다로 인한 마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6

3.2. 현대적 감리를 위한 기술 스택

AI 기반 감리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술들을 상세히 탐구한다.

3.2.1. 포괄적 데이터 수집: 디지털 현장의 눈과 귀

산발적인 현장 방문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

드론 (UAVs): 고해상도 항공 측량, 공정 진행 상황 추적, 접근이 어려운 장소의 검사에 활용된다.28

사물인터넷 (IoT) 센서: 구조물에 매립되거나 장비에 부착되어 콘크리트 양생 온도, 구조적 변형률, 장비 가동 시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31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 현장 인력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시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기록하며, 디지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다.33

문제 해결 연관성: 이는 현장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변경 불가능하며, 포괄적인 기록을 생성하여, 불충분하거나 주관적인 검사 데이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3.2.2. 단일 진실 공급원으로서의 디지털 트윈

건축 정보 모델링(BIM)을 단순한 설계 도구를 넘어, 시공된 모든 데이터가 비교되는 동적이고 살아있는 기준점으로 활용한다.

기술:

BIM-AI 통합: AI 알고리즘이 드론, 레이저 스캐너, 모바일 기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BIM 마스터 모델에 중첩시킨다.35

자동 편차 분석: 시스템은 시공된 현실(As-Built)과 설계 모델(As-Designed) 간의 불일치(예: 잘못된 위치에 세워진 벽, 철근 간격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한다.35

문제 해결 연관성: 이는 품질 관리를 위한 편견 없는 데이터 기반의 방법을 제공하며, 감리자가 시공사와 발주처에게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감리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3.2.3. AI 기반 결함 탐지 및 위험 예측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결함 식별을 자동화하고 잠재적인 미래 문제를 예측한다.

기술:

컴퓨터 비전: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AI 모델은 사진과 영상에서 균열, 부식, 박리, 누락된 부재 등의 결함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38 이 기술은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부재의 품질 관리에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44

예측 분석: 공정 데이터, 장비 센서 데이터, 심지어 기상 패턴까지 분석하여 공기 지연, 예산 초과, 안전 위험(예: 특정 구역의 반복적인 안전 규정 위반)을 예측한다.26

문제 해결 연관성: 이는 감리 인력의 전문성 및 수량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완한다. AI는 결함 패턴에 대한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지치지 않는 조수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 감리관의 능력을 증강시킨다.

3.2.4. 자동화된 감리 보조 시스템: 전문성의 해방

현재 감리자들을 마비시키는 행정적 부담을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도록 한다.

기술:

자동 보고서 생성: AI 에이전트는 모든 디지털 소스(모바일 입력, 드론 로그, IoT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수집하여 일일 작업일지, 공정 보고서, 안전 규정 준수 요약 등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자동 생성한다.27

자연어 처리 (NLP): 감리자가 현장 관찰 사항을 구술하면, 이를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분류하여 보고서의 해당 항목에 기입한다.27

문제 해결 연관성: 이는 '행정 업무 과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다.6 감리자 서류 작업의 최대 70%를 자동화함으로써, 이들이 현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해방시킨다.

3.3. 디지털 감리 사례 연구

제안된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이점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InspectMIND AI: 음성 메모와 사진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세련된 검사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자당 주당 약 20시간의 서류 작업 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3

AMRC 프리캐스트 패널 검사: 영국 첨단제조연구센터(AMRC)에서 개발한 AI 기반 도구로, 오버헤드 카메라를 이용해 생산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CAD 파일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배치된 매립물을 최대 97%의 정확도로 탐지하며, 검사 시간을 수 시간에서 수 분으로 단축시켰다.46

OpenSpace: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여 건설 현장의 완전한 시각적 기록을 생성하고, 이를 도면 및 BIM 모델에 자동으로 매핑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현장 문서화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재작업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51

제4부: 정책 제언 및 이행 로드맵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분석과 기술적 비전을 정책 입안자와 산업 리더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한다.

4.1. 인증을 넘어: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의 진화

'국가인증 감리' 제도와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디지털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권고 사항:

디지털 역량 통합: 국가인증감리인 선발 기준에 BIM, 데이터 분석, 디지털 감리 도구 활용 능력 등 디지털 역량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디지털 데이터 표준 의무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ISO 19650과 같은 국가 건설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고 의무화하여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한다.52

법적 프레임워크 현대화: 분쟁 해결 및 책임 규명 과정에서 타임스탬프가 찍힌 드론 이미지, BIM 편차 분석 보고서 등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또한 AI 기반 의사결정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규정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시작한다.

기술 도입 인센티브 제공: 미국 '첨단 디지털 건설 관리 시스템(ADCMS)'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디지털 감리 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현장에 도입하는 건설사 및 감리회사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52

4.2. 전국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현재 상태에서 AI 기반의 완전 통합 감리 생태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상세한 다개년 계획을 제시한다. 건설 산업은 이윤율이 낮고, 인력 고령화, 변화에 대한 문화적 저항 등으로 인해 신기술 도입이 더딘 특성을 가지고 있다.55 따라서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제하는 '빅뱅'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표준화와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인센티브를 통해 확산을 유도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의무화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는 산업계가 역량을 구축하고, 기술의 가치를 체감하며, 점진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한다.

표 2: 건설 감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

단계	기간	목표	주요 실행 과제	주관/협력 기관
1단계: 기반 구축	2026-2027	디지털 감리를 위한 표준 및 성공 사례 마련	- 국가 건설 디지털 데이터 표준 개발 및 공표 - 5~10개 대규모 LH 프로젝트 대상 디지털 감리 시범 사업 착수 - 대학 및 전문가 교육용 디지털 감리 커리큘럼 개발	국토교통부,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관련 협회
2단계: 확산 및 인센티브	2028-2030	민간 부문 기술 도입 촉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한국형 ADCMS' 보조금 프로그램 출범 - 익명화된 프로젝트 데이터 공유 및 분석을 위한 국가 건설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감리 프로토콜 포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계
3단계: 완전 통합	2031-	AI 기반 감리 시스템의 전면적 정착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공 프로젝트에 BIM 및 디지털 트윈 제출 의무화 - 공식 사업 승인 절차에 AI 기반 위험 분석 통합 - 국가인증감리인 자격 요건에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필수화	국토교통부, 조달청, 모든 공공 발주기관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4.3. 장벽 극복: 선제적 대응 방안

예상되는 도전 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완화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높은 초기 비용 및 낮은 이윤율 56:

정부의 'K-ADCMS'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초기 자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모델 도입을 장려한다.

기술 격차 및 인력의 저항 55:

정부가 지원하는 직무 능력 향상(upskilling) 프로그램, 대학 커리큘럼 개편, '교관 양성' 방식의 교육을 통해 해결한다. AI가 인간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하고 증강시킨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47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법적 문제 59:

정부 주도로 안전한 국가 건설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데이터 소유권, 사용 권한, AI 관련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감 정보가 외부 AI 플랫폼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한다.60

문화적 관성 55:

정부와 주요 건설사들의 강력한 리더십, 시범 사업의 성공 사례 홍보, 변화를 주도할 '산업 챔피언' 육성을 통해 극복한다.61

결론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문제로 인해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인증 감리' 제도는 감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올바른 방향의 첫걸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리자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최고의 전문가조차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AI 증강 감독'이라는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는 드론, IoT, 컴퓨터 비전, 그리고 BIM과 통합된 AI 기술을 활용하여 감리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기술은 인간 감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해방시키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예측 분석을 통해 그들의 전문적 판단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관적 판단과 외부 압력에 취약했던 기존 감리 시스템을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이행 계획이 필수적이다. 제안된 3단계 로드맵—기반 구축, 확산 및 인센티브, 완전 통합—은 기술 도입에 대한 산업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특히, 데이터 표준화, 법제도 정비, 그리고 기술 도입에 대한 과감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디지털 전환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이다.

궁극적으로, AI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잠재적 위험이 사전에 예측되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환경 속에서 '부실공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대신, 기술을 통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해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

부실공사 - 나무위키, 9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B%B6%80%EC%8B%A4%EA%B3%B5%EC%82%AC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9월 26, 2025에 액세스,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OhopGEBoJm&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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