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 BLOG · CONSTRUCTION DISPUTE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하자라니 설계기준과 성능기대의 간극, 책임의 경계 건축사 · 시공사 · 건설분쟁 감정인 · 발주자를 위한 전문 블로그 | 2026. 09. 도면을 지켰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출발선이다. 감정 현장에서 시공사 담당자가 도면 한 장을 펼쳐 놓고 말한다. 여기 보십시오, 이 부위는 도면 그대로 시공했습니다. 자재도 시방서 그대로입니다. 검측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결로가 생겼다. 곰팡이가 피었다. 입주민은 하자라고 하고, 시공사는 억울하다고 한다. 도면대로 지었는데 어떻게 하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한다. 도면은 건물이 아니다. 도면은 건물을 만들기 위한 지시서이고, 계약이 산 것은 지시서가 아니라 건물이다. 그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시서를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는 책임의 크기를 정할 뿐 하자의 존재

DESIGN INTENT · CONSTRUCTION ADMINISTRATION 건축사는 왜 현장에서 멀어졌는가 설계와 시공의 단절, 그 역사와 비용 건축사 · 건설분쟁 감정인 · 발주자를 위한 전문 블로그 | 2026. 08. 악보를 쓴 사람이 리허설에 오지 않으면, 초연은 다른 음악이 된다. 감정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도면에는 방수층이 파라펫 상단까지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벽체 중간에서 끊겨 있다. 도면에는 단열재가 열교 차단재와 맞물려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자리에 잡석이 채워져 있다. 원고는 시공 잘못이라 하고, 피고는 도면이 그렇게 지을 수 없게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감정인은 묻는다. 그 차이가 결정된 순간에, 설계자는 어디 있었는가. 대개 대답은 같다. 없었다. 이 글은 그 부재의 역사와 비용에 관한 이야기다. 왜 한국의 건축사는 자기가 그린 건물이 지어지는 자리에서 사라졌는가.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채웠

건설분쟁 감정 실무 시리즈 | 42 감정인은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어떤 공법을 채택해야 하나? 2026 건설감정실무 기준 45쪽 「하자보수비 산출 방법」은 품셈과 단가만 정한다. 공법을 어떻게 고르는지는 총칙에 없다. 공종별 표에 흩어져 있을 뿐이다. 2026. 08. ──────────────────────────────────────── 목차 1. 옥상에서 멈추는 칸 — 더 나은 공법이 더 쌀 때 2. 실무기준은 공법 채택을 어디서 다루는가 — 총칙에는 없고, 공종별 표에는 있다 3. 흩어진 조항을 모으면 — 실무기준이 이미 채택한 것은 치유 기준이다 4. 그런데 감정서는 금액을 따라 움직인다 — 이중잣대의 실제 5. 공백은 두 곳이다 — 총칙의 부재, 상한의 부재 6. 상한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 기능과 성능, 그리고 이익의 귀속 7. 보수공법 채택 4단 테스트 — 실무기준에서 끌어낸 총칙 제안 8. 결론 — 기준은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