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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질문이다

15분 전
7분 분량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질문이다


AI 시대, 감리는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천장 슬래브 한가운데를 손바닥 두 개만큼 걷어냈다. 드러난 철근 사이로 조사자가 줄자를 댄다. 간격은 얼마인지, 피복 두께는 충분한지, 도면과 맞는지. 준공하고 몇 년이 지난 건물에서 우리는 공사 중에 답했어야 할 질문을 뒤늦게 꺼내 든다.

파취조사 현장. 마감을 걷어낸 뒤에야 타설 전 배근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감정 현장에서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다. 그때 다투는 것은 지금 드러난 철근만이 아니다. 타설 직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누가 어떤 도면으로 확인했는지, 건축주는 그 결과를 통보받았는지를 함께 묻는다. 그런데 그 답을 담은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 현장은 생각보다 드물다.


파취는 필요한 조사 방법이지만 한 지점의 관찰로 건물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층에서도 기둥과 보, 벽체와 슬래브의 조건이 다르고, 같은 부재라도 지점부와 중앙부의 상세가 다르다. 공사 당시의 기록이 비어 있을수록 해석의 폭은 넓어지고 다툼은 길어진다.

감리 논쟁은 지금 ‘누가’에 머물러 있다


요즘 건축계에서 감리만큼 뜨거운 주제도 드물다. 국회에는 분양·임대 목적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넣는 안(의안번호 22654)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설계자 감리를 허용하던 특례를 없애는 안(의안번호 22134)이 올라와 있다. 찬성하는 쪽은 설계자가 건축주와의 관계 속에서 감리하면 부실시공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반대하는 쪽은 설계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서 떼어 놓으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5]


한 지역 건축사회 회장은 짧은 인터뷰 영상에서 건축법 감리와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로 나뉜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고, 안전감리는 전문 영역으로 따로 다루며, 설계자가 끝까지 설계 의도를 구현하도록 역할을 키우자고 제안했다.


각각 나름의 근거가 있다. 다만 이 논의들은 대부분 감리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같은 질문 위에 서 있다. 어떤 답을 내든 그 뒤에 남는 질문이 있다. 그 사람은 가려지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고,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어떻게 설명했는가.

두 사건이 보여 준 같은 빈칸


부산 서면의 경암센터빌딩은 국내 대표 건축가가 운영하는 사무소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맡은 건물이다. 2017년 외벽 석재가 떨어진 뒤 건물주인 재단은 감리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감리 책임을 인정해 5억 2천여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감리용역 계약금액은 2억 1,600만 원이었다. 이 한 건으로 설계·감리 결합이 언제나 잘못이라고 결론 낼 수는 없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외벽 뒤로 사라질 고정 철물을 가려지기 전에 누가 확인했고, 그 사실은 어디에 남았는가. [1][2]


부산 기장의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는 2025년 2월 14일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경찰은 그해 5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률이 약 91%에 머물러 사용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감리회사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거나 뇌물을 건네 허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밝혔다. 군청에서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 건축사도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수사 발표 단계의 내용이므로 재판 결과와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3]


이 현장의 감리는 설계자가 아닌 별도 감리회사가 맡았다. 그런데도 서류와 현장은 따로 움직였다. 설계자 감리든 독립 감리든, 두 사건이 가리키는 빈칸은 같다. 확인의 순간과 그 기록, 그리고 건축주에게 가는 설명이 끊어져 있었다. 배정 방식만 바꿔서는 이 빈칸이 채워지지 않는다.

사진 한 장을 둘러싼 논쟁


사용승인 현장조사 서식을 고치자는 논의는 반얀트리에서 출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반얀트리 화재 수사에서 드러난 일부 건축사의 현장 미확인과 허위 조서 작성, 그리고 지정된 건축사 대신 소속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여러 제보를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업무대행 건축사와 건축물이 함께 나온 전경사진을 조사·검사조서에 첨부하게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안이다. [4][6]


건축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1,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고, 건축사 단체는 국가자격의 서명·날인 효력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과잉 규제라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얼굴이 담긴 사진은 개인정보라는 점, 전문가를 감시 대상으로 본다는 반발, 촬영 시점과 범위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실효성 의문도 나왔다. [6]

반대할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서식은 여섯 명이 숨진 현장에서 건축사가 현장을 보지 않고 조서를 썼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등장했다. 그렇다면 건축계가 먼저 내놓아야 했던 것은 반대 의견과 함께, 현장에 갔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어떻게 보여 줄지에 대한 대안이다. 그 답은 아직 잘 들리지 않는다.


감리 제도를 둘러싼 다른 개정안을 두고는 지역 건축사회 회장의 삭발식과 협회장의 1인 시위, 전국 건축사 500여 명이 모인 궐기대회까지 이어졌다. 직역을 지키려는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시민의 질문도 또렷해진다. 건축사 단체가 보여 주려는 것은 반대의 결기인가, 신뢰를 되찾을 대안인가. 머리를 미는 결의만큼 현장을 바꿀 기준을 내놓는 결의도 필요하다. [7]

답은 이미 감리계약서 안에 있다


대안을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0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는 감리자가 공사의 주요 공정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뒤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공정으로서,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건축주와 감리자가 협의해 정한다. 계약서에는 그 공정을 적어 넣는 빈칸이 여섯 줄 마련돼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필수확인점’이라고 부른다. [8]

바로 앞 제9조(현장지도확인)는 감리자가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한 뒤에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시점을 적고 있다. 공사 착공, 건물 배치와 기초·지하층 흙파기, 기초와 각층 철근배근·거푸집 설치, 외벽 등 주요구조부 공사, 단열·방수·방습과 주요 취약부 공사, 주요 설비·전기공사 때다. 제13조는 감리 결과를 매월 정한 날에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도록 했다. 확인하고, 서명하고, 건축주에게 알리는 구조가 이미 계약서에 들어 있는 셈이다. [8]


실무 교육자료가 꼽는 대표적인 필수확인점은 규준틀 설치, 기초와 각층 철근 배근, 단열재 설치, 방수시험이다. 감리자는 확인 시기 전에 건축주에게 시기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확인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규준틀과 단열재, 방수시험은 건축주가 입회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사신문의 한 칼럼도 착공 전에 시공자에게 표준계약서 제10조의 필수확인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0]


그런데 정작 많은 건축사가 필수확인점이 계약서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제10조의 빈칸을 채우지 않으면 필수확인점은 계약서에만 있고 현장에는 없는 조항이 된다.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감리일지 한 줄이나 중간보고서 첨부로 처리되기 일쑤다. 건축주는 자신이 어떤 확인을 받기로 계약했는지 모른 채 준공을 맞는다. 사진 한 장으로 현장 방문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나온 배경에는, 감리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건축주와 행정이 볼 수 있는 통로가 비어 있었다는 사정도 있다.

필수확인점의 본질은 설명 의무다.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언제 무엇을 확인할지 미리 설명하고, 확인한 결과를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약속이다. 건축주는 비전문가다. 철근 간격이 왜 중요한지, 단열재 이음부를 왜 가려지기 전에 봐야 하는지 설명받지 못하면 감리비는 서류 값으로만 보인다. 이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는 현장이라면, 누가 현장에 왔는지를 얼굴 사진으로 증명할 필요도 줄어든다.

설명 의무를 감리의 방법론으로


설명은 선의에 맡길 일이 아니라 방법론으로 정립해야 한다. 출발점은 계약 단계에서 제10조의 빈칸을 채우는 일이다. 건축주와 필수확인점을 정하고, 제9조의 현장지도 시점과 표준 항목에 더해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공정을 추가한다. 외장재 고정 철물이 중요한 건물이라면 그 설치 확인을, 필로티 구조라면 해당 부위 배근 확인을 넣는 식이다. 정해진 확인점은 공정표에 표시하고, 사전 통보 시점과 입회 여부까지 합의해 둔다.

■ 필수확인점을 축으로 한 감리 흐름

확인 당일의 기록에는 현장과 층, 축선과 부재 번호, 승인 도면의 개정번호가 붙어야 한다. 사진 원본과 실측값이 연결되고, 지적과 시정, 재확인 결과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록은 면책 증서가 아니다. 부실시공을 보고도 넘어갔다면 그 기록은 오히려 판단 과정을 드러낸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유리한 사진을 골라 두는 습관이 아니라 확인과 조치, 설명의 흐름을 그대로 남기는 체계다.


수기의 감리에서 디지털 감리로, 그리고 AI 지원


지금 많은 현장의 감리는 여전히 수기에 기대고 있다. 감리일지는 현장에서 손으로 적고, 체크리스트는 출력해서 날인하고, 사진은 휴대전화와 폴더에 흩어져 있으며, 건축주 통보는 문자나 전화로 끝난다. 필수확인점 통보에는 정해진 양식조차 없다. 몇 년 뒤 파취 현장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기록을 필수확인점 단위로 묶고 건축주와 공유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손으로 재고 눈으로 확인하는 아날로그의 감리는 그대로 두되, 그 결과를 건축주가 휴대전화로 받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전 통보와 결과 통보, 시정 요청과 재확인이 한 화면에 쌓이면 건축주는 자기 건물이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다음 사람이 기록을 이어 읽을 수 있다.


AI는 이 흐름을 돕는 도구다. 공정표에서 다가오는 필수확인점을 알려 주고 사전 통보 초안을 만든다. 현장 사진을 분류해 위치와 부재에 붙이고, 도면과 대조할 지점을 제시하고, 확인이 빠진 공정을 짚어 준다. 전문 용어로 된 점검 결과를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정리하는 일도 AI가 잘하는 영역이다. 다만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일은 여전히 감리자의 몫이다. 무엇을 기계에 맡기고 무엇을 사람이 직접 확인할지 가르는 능력이 앞으로 감리 전문성의 핵심이 된다.

디지털 기록에도 함정은 있다. 기록이 행정의 감시 도구가 되거나 또 하나의 형식 서류로 굳으면 현장은 방어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록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한다. 얼굴이 아니라 부재와 도면, 실측값과 시정 이력이 남아야 하고, 그 기록은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자기 판단을 설명하는 근거로 먼저 쓰여야 한다.


전 현장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다. 다음 현장의 철근 배근 필수확인점 하나에서 시작하면 된다. 성과는 도입한 앱 수나 사진 장수로 재지 않는다. 사전 통보가 제때 나간 비율, 타설 전에 확인을 마친 비율, 재검측이 남은 건수, 건축주가 결과를 받아 보기까지 걸린 시간을 도입 전후로 비교한다. 기록 정리에 쓰던 시간이 줄었다면 그 시간은 현장 확인과 건축주 설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하다. 건축물 유형별 필수확인점 표준 목록과 통보 양식을 제안하고, 소규모 현장에서도 돌아가는 디지털 기록 기준을 시험하고, 회원 교육의 중심을 도구 사용법에서 설명하는 감리로 옮길 수 있다. 적정한 감리 대가와 확인 시간을 확보하자는 요구도 이런 기준과 함께 나올 때 힘을 얻는다.


지켜야 할 것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신뢰다


설계와 감리를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체계를 하나로 묶자는 주장도 결국 건축주와 이용자가 받을 보호로 검증받아야 한다. 경암센터는 외벽 뒤의 시공을, 반얀트리는 서류와 현장 사이의 거리를, 파취 현장은 공사 당시의 확인을 묻는다. 사건마다 원인과 법적 판단은 다르지만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확인했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 답의 출발점은 새 제도가 아니라 이미 서명한 감리계약서다. 필수확인점을 건축주와 함께 정하고, 미리 알리고, 확인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일. 이 흐름을 수기에서 디지털로 옮기고 AI의 도움을 받아 빠짐없이 이어 가는 것이 감리의 전환이다.


여기서 말하는 손감리는 현장에서 손으로 재고 눈으로 확인하는 일을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다. 그 확인은 오히려 더 충실해야 한다. 바꿔야 할 것은 관찰과 판단을 개인의 기억에 맡기고 근거를 나중에 맞춰 넣는 방식이다. AI는 감리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장치가 아니라 그 책임을 제때 다하고 건축주에게 설명하도록 돕는 수단이다.


코드를 직접 쓰는 일과 손으로 그리는 일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수작업만으로 전문성을 설명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다. 감리권을 누가 갖느냐는 논쟁 너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질문이다. 감리자의 전문성을 건축주에게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


손코딩은 끝났다. 손제도도 끝났다. 그렇다면 손감리는?

참고자료


[1] 매일경제, 2025. 1. 22. 경암센터빌딩 외벽 부실시공과 감리 손해배상 판결 보도


[2] 연합뉴스, 2025. 1. 31. 건축거장 회사 설계·감리 빌딩 외벽 붕괴…거액 배상 판결


[3] 뉴시스, 2025. 5. 8. 반얀트리 화재 인허가 비리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보도


[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654·22134) 및 건축 단체 반대 성명서(2026. 11. 18.)


[6] 지역 건축사회 회원 공지, 사용승인 업무대행에 대한 회원 유의사항 안내(2026)


[7] 서울경제, 2026. 5. 6. 건축사 500명 궐기 “해체감리 독립성 흔드는 개정안 철회하라”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2019. 12. 31. 일부개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9조·제10조·제13조


[9] 건축사신문 특별칼럼, ‘허가권자 지정 건축공사감리’에서 중요사항 무엇?


[10] 건축사회 교육자료, 「공사감리 필수확인점과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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